2018. 7. 24.(화)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8. 7. 6.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929

Ⅰ. 개    요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차위반 견인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00년도에 책정된 현행 견인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차량의 견인 : 법 제31조 및 법 제31조의2→법 제35조 및 법 제36조

- 소요비용 : 영 제11조의2제3항 → 영 제15조제1항

-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 대행비용의 지급 : 법 제 31조의2제1항 → 법 제36조

나. 소요비용산정 기준(견인요금) 인상 (안 별표)

- 10인승 이하·2.5톤 미만             : 20,000원→40,000원

- 11인승~25인승 이하·2.5톤 이상~6.5통 미만 : 25,000원→50,000원

- 26인승 이상·6.5톤 이상             : 40,000원→80,000원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0.9.30.)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도로교통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요비용산정 기준(견인요금)을 현행 견인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2조~제5조는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조문등을 인용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제1항의 별표에서는 주차위반 견인차량 소요비용 산정을 현실화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